Hear It Back.

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

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에 따른 공지 · 시행일: 2026년 10월 18일

Hear It Back의 앱과 웹사이트(hearitback.com)에 게시·표시된 자료가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분(이하 "권리주장자")은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의 복제·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중단 요구·재개 요구 수령인 (저작권법 제10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정 공지)

  • 성명 미정(사용자 입력: 수령인 성명)
  • 소속부서명 미정(사용자 입력: 수령인 소속부서명)
  • 전화번호 미정(사용자 입력: 수령인 전화번호)
  • 팩시밀리번호 미정(사용자 입력: 수령인 팩시밀리번호)
  • 전자우편주소 support@hearitback.com
  • 우편물 수령 주소 미정(사용자 입력: 우편물 수령 주소)

1. 게시중단 요구 (권리주장자)

다음 내용을 갖추어 위 수령인에게 전자우편·팩시밀리·우편으로 보내 주세요.

웹사이트에 표시된 악보 정보와 미리보기 이미지도 같은 절차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(웹사이트에는 별도의 신고 양식이 없습니다).

요건을 갖춘 요구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,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. 게시 중단과 함께 웹사이트 표시도 내립니다(캐시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). 게시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(탈퇴 등)에는 중단 조치만 유지됩니다.

2. 재개 요구 (게시자)

게시 중단을 통보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수령인에게 전자우편·팩시밀리·우편으로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(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).

3. 허위 소명에 대한 책임

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물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중단 요구와 재개 요구 모두 신중하게 해 주세요.

4. 앱 안에서 신고하기

Hear It Back 회원은 악보 마켓 또는 밴드 악보 목록에서 해당 악보를 길게 눌러 '신고'할 수 있습니다. 인앱 신고도 운영자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를 중단합니다.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공식 중단 요구는 권리 소명이 필요하므로 위 1항의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.

5. 기록의 보존

게시중단·재개 처리 내역과 신고 기록은 분쟁 대응을 위해 분쟁 종결 시까지 보존됩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 3항).

6. 반복 침해자 방침

  •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가 확정된 경우(게시 중단을 통보받은 뒤 재개 요구 없이 30일이 지난 경우, 재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, 소송 결과에 따라 삭제된 경우)만 횟수로 셉니다.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게시 중단 자체, 재개되거나 복구된 건, 소 제기 통보로 처리가 진행 중인 건,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한 건은 세지 않습니다.
  • 최근 365일 안에 확정된 횟수가 1회이면 경고합니다. 2회이면 30일 동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3회이면 계정을 해지합니다(운영자 확인 후).
  • 이용 제한 기간에는 악보를 마켓에 공개 게시할 수 없고, 웹사이트에 글쓰기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그 글쓰기도 할 수 없습니다. 열람과 게시 해제는 할 수 있으며, 밴드 공유는 이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횟수의 근거가 된 삭제가 재개·복구 등으로 뒤집히면 그 회차는 무효가 되며, 그에 따른 이용 제한이나 계정 해지는 운영자 확인을 거쳐 해제합니다.
  • 계정이 해지되면 운영자는 그 계정이 마켓에 게시한 악보의 게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게시물이 제거된 횟수가 최근 365일 안에 3회이면 30일 동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가 허위로 확정되면 신고한 회원에게 경고합니다.

이 방침은 이용약관 제6조 시행일(2026년 11월 18일)부터 적용합니다.

7. 이 공지의 변경

이 공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